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암호화폐 법안의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강력히 촉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폴리티코가 공개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하원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공화당이 주도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FIT21) 법안과 CBDC 감시 국가 방지법(H.R. 4763 및 H.R. 5403)에 각각 반대표를 던지도록 ‘직접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안 모두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 순풍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FIT21은 여러 조항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분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부문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 통제권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로비스트들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으며, 60개 기업이 지난 16일 서한을 통해 하원에 FIT21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CBDC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날 이메일에는 맥신 워터스 의원과 데이비드 스콧 의원이 FIT21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또 워터스 의원은 CBDC 법안에 반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나중에 두 의원으로부터 FIT21에 반대하는 투표를 촉구하는 서한을 입수했다고 한다.
또한 민주당 지도자인 두 의원들은 이메일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하우이 테스트를 사용하여 정의한 대로 “처음에 투자 계약 증권의 일부로 제공된 경우, 유통 시장에서 디지털 상품을 거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안의 일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구는 수십 년에 걸친 법적 선례와 판례를 훼손함으로써, 전통 증권 시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한편,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일부 기업이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규정을 확정할 때까지 등록 의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사기 및 시장 조작의 문을 열어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