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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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美 의회서 SEC ‘SAB 121’ 지침 무효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투표 진행 전망!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회계 회보(SAB) 121호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음 주 하원에서 뒤집힐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하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주간 일정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SEC 보고 의무를 지는 기업이 해당 보유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SAB 121’은 현재 하원의 “고려할 수 있는 법안” 목록에 올라 있다.

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거나 지지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 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재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투표는 7월 9일 화요일 또는 7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SAB 121 규칙을 뒤집는 결의안은 지난 5월 하원(228-182표)과 상원(60-38표)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같은 달 말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대론자들은 SAB 121이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을 대규모로 수탁할 수 없도록 막고, 비은행 기관에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줌으로써 잠재적으로 “집중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66%)’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상·하원 의원의 55.6%와 61.2%만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이번주 진행될 잠재적 투표에서 민주당의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 회사 패러다임(Paradigm)에서 정부 문제를 다루는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는 “넘어야 할 가파른 언덕이지만 FIT 투표가 얼마나 초당적이었는 지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앞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FIT21)은 미국 상품 및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 5월 하원에서 279대 136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오는 11월 치뤄질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최근 몇 달 동안 디지털 자산 관련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는 업계에 “좋은 발전”이라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테라울프(TeraWulf)의 최고 보안 책임자인 케리 랑글레(Kerri Langlais)가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원래 입장은 지난해 우리에게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교육과 정치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진전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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