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가로막는 SEC 121지침, 폐지될까?...'하원 투표는 통과!'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 가로막는 SEC 121지침, 폐지될까?…’하원 투표는 통과!’

2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이날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 중인 금융회사에 대한 특정 회계 기준을 설정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SAB 121’로 불리는 SEC의 회계지침 121호는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기업은 고객의 암호화폐 보유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

이날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플러드 의원은 “은행의 경우, 유가 증권을 포함한 수탁 자산은 항상 ‘대차대조표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플러드 의원과 와일리 니켈 의원이 발의한 2페이지 분량의 이 결의안은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마크업 청문회에서 “은행이 이러한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의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며, “은행이 SAB 121 지침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수탁 할 경우 대차대조표 상 처리는 자본 및 유동성 요건과 같은 다른 규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여 대차대조표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사업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버리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투표에서 하원 의원들은 31대 20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대표적 친 암호화폐 성향 의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상원에 동조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원들은 법에 따라 SAB 121이 발효되기 전에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회계감사원의 지난 10월 성명에 따라 올해 안에 SAB 121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