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정치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 연동 규제인 ‘1거래소-1은행’ 체계를 폐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위원장과 강민국 간사 등 국회의원들은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지방은행을 대표해 전북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표해 토스뱅크 행장까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은행권의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정치권에 ▲청년 고용 정책자금 확대 ▲자본비율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유연화 ▲가상자산 1은행·1거래소 규제 개편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국회가 은행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은행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면서 “은행권은 앞으로도 경제 안정과 민생 지원의 중심축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장들은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 하나의 은행과만 예치금 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은행장들은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일 은행과만 예치금 제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편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1거래소-1은행’ 규제로 일부 거래소는 계좌 연동 파트너 은행을 구하지 못해 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 역시 소수 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려면 경쟁력 있는 거래소들이 복수 은행과 계좌 연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 제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특정 은행에 리스크가 집중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면서 “복수 제휴가 허용되면 특정 은행에 집중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도 보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