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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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통화연합에 실질적 기여 하게될 거란 디지털 유로, 아직 갈 길은 멀었다?!

28일(현지시간) 미구엘 페르난데스 오르도녜스 전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행한 디지털 유로가 경제 위기를 종식하고 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오르도녜스는 은행 예금 대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안정성을 강조했는데, 그는 이를 ‘실제 돈’이라고 표현하기 보단 “돈을 돌려준다는 약속”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CBDC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고 디지털 통화로 전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은행 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고,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디지털 유로에 대한 ‘개인 보유 한도’ 설정을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그는 디지털 유로가 예금 보험이나 건전성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 활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르도녜스는 CBDC를 통해 ECB가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고 직접적인 통화정책을 시행 함으로써, 유럽 통화 연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 제안 관련 유럽의회 디지털 유로 공청회에서 결제 효율성이 높은 관할권에서 이를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민 개인정보 보호 안정성 여부 및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국가통제 확대에 활용) 해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번 공청회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로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을 지의 여부 부터 개인 디지털 유로 보유 한도 제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제에 있어 동의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며, 아직 유럽 CBDC의 갈 길이 멀은 것으로 진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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