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럽증권감독청(ESMA)이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침에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는 요소, 시장 남용 방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법은 오는 12월 30일(현지시간)부터 유럽 27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 ESMA는 “미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EP) 의원 사라 크나포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특히 크나포 의원은 디지털 유로를 반대하고, BTC의 탈중앙화 특성과 제한된 공급량·채택 증가 등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할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날 인도 세무당국이 2022년 가상디지털자산(VDA) 체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암호화폐 매도 수익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 기존 암호화폐 과세를 둘러싼 모호성이 해소됐고, 현지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는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비교적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