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모든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제한하거나 비트코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불공정한 부의 분배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비트코인을 아예 사라지게 해야한다”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으로 인해 경제적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을 통한 재산 축적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초기 보유자가 후속 참여자들의 소비와 재산을 대가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재산 축적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없는 세상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결속과 안정적, 나아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럽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 울리히 빈드세일, 위르겐 샤프는 “비트코인은 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겠지만 사회적 효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 상승하더라도 후발 주자들의 상대적 빈곤은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억제할 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친가상자산 정책을 내세우며 부의 재분배를 호도하는 정치인들이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