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금융감시단은 최근 채택된 암호화폐 자산 프레임워크(MiCA, 미카)의 시장에 대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에서 규제 당국은 미카 협의 프로세스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MiCA의 승인, 거버넌스, 이해 충돌 및 불만 처리 절차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7월에 진행될 첫 번째 협의 패키지에는 EU 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적용에 대한 기술 표준과 불만 처리 및 잠재적 이해 충돌 공개 절차가 포함된다. 이어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협의 과정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요구사항 및 ‘지속 가능성 지표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ESM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로 예상되는 세번째 이자 마지막 최종 협의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U의 MiCA 프레임워크는 오는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함께 완전히 발효되기까지 약 18개월의 일정을 제안한 셈이 됐다.
지난 2020년 9월 유럽 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된 후, 몇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유럽연합 경제 재정 위원회는 2023년 5월 투표를 통해 MiCA를 승인했다. ESMA는 이 프레임워크가 6월부터 발효되긴 했지만,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 주요 리더들이 사업을 수행할 관할권을 고려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종종 논의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히곤 한다.
MiCA는 EU 회원국 간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제공 없이 ‘집행에 의한 규제’식 접근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