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암호화폐 과세 초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EU 관계자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조세 심포지엄(Tax Symposium)’ 현장을 통해 가상화폐 조세 회피 관련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돔브로브스키(Dombrovskis) 유럽 무역 위원은 “디지털화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조세 시스템에 균열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EU의 규정이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하도록 새로운 과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블록은 “유럽 현지 정책 입안자들이 내년까지 가상화폐 과세 관련 규칙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는 2026년에 과세 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알렸다.
또 “유럽 내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은 ‘단일 세금 제도’일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만 현지 과세 제도는 주로 개인 회원국들의 몫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단일 세금 제도’ 도입은 다소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단일 세금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유럽연합 27개국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협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의회는 내년 2월 가상화폐와 탈세와 돈세탁을 방지할 포괄적인 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통일된 규제 움직임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국제 표준 마련을 요구했다.
각국 정상들은 ‘주요 20개국(G20) 지도자 선언문’을 통해 국제 가상화폐 표준 제정 기구로 국제 금융 감시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OECD 가상화폐 조세 가이드라인의 이름은 ‘카프(CARF)’다. ‘카프’는 국가 간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탈세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