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을 확정지었다.
유럽연합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는 5월 16일(현지 기준)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 Assets·이하 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집행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초안을 발의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안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MiCA’는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비자 보호, 환경 세이프가드 조처 등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다.
법이 시행되고 나면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유럽연합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식 인가를 획득해야 하며, 투자자 자산을 잃게되면 해당 기업 측에서 법적 책임을 짊어져야될 수도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불법 활동이 의심되면 거래 서비스가 즉각 차단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는데, 그동안 암호화폐는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MiCA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EU 경제·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을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directive·EU 입법 형식 가운데 하나) 마련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에 의하면 유럽연합 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CASP)들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모든 거래 이력을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