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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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3에 진심인 일본?…DAO 등 관련 정책의 명확한 수립 중요성 강조!

24일(현지시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웹3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의 가와사키 히데토 중의원은 “지난해 4월 자민당 웹3 프로젝트팀(Web3PT)이 발표한 백서에 다오(DAO)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책적으로 새로운 중요 포인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중의원 타이라 마사아키는 “기업이 다오를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세수입이 3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2년 5월 암호화폐 거래에 0.1% 소득세와 0.11% 부가가치세가 붙는 조세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가 운영 암호화폐 거래소에 0.04% 가량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강제했다. 

이 같은 높은 세율 탓에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159% 상승했음에도 현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5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위해 해외 거래소나 불법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대만 검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ACE의 사장 왕첸환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CE 설립자 데이비드 팬 등은 3년 동안 특정 암호화폐를 거짓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왕첸환은 ACE 설립자 데이비드 팬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데, 이런 상황에도 ACE 측은 “고객 자산과 거래 서비스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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