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실정에 맞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제학: 경제 파급효과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토큰화 금융 인프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면서 “한국 만의 수요·리스크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거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화해 자국 금융·채권시장에 흡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수요도 이미 초과 상태”라면서 “이와 달리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화의 명분과 실익이 미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요가 부재한 상태에서 진입장벽까지 낮아지면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 보호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규제 회피 가능성도 높고 자본금이 적으면 ‘런(run)’ 위험이 필연적으로 커진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내 기준에 미달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소의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도 맞추지 못하는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아웃(퇴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준비자산이 불투명한 테더(USDT)는 불법 송금·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국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자체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김영식 경제학부 교수도 “비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19세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 ‘자유은행 시대’의 민간 발행 은행권’이 그 사례”라고 짚었다.
이에 최 교수도 “역사적으로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민간 통화 뱅크런으로 항상 붕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