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측이 금융 당국에 외국인, 법인,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 허용을 주문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닥사 회원사 자격으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차 대표는 외국인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허용을 건의했다.
그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때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담당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신원 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 대표는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도 요청했다.
그는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가상자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차 대표는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사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은 현재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사 진입을 허가하면 금융사가 작성하는 객관적 보고서로 건강한 투자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의 보고서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보기 등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 각 거래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투자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차 대표는 “업권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내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도 재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