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관계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사전 모니터링’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기재부는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재부 정여진 외환제도과장은 “(가상자산 거래가)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어서 라기보단, 불법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의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는 목적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거래 규모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 기존 외환이나 지급결제 수단, 자본 거래 등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편입한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닛이 BTC 매수가 주주 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BTC 수익률(BTC Yield)’이라는 지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플래닛은 다음 BTC 매수 시점에서 수익률을 동시에 공개하고 총 보유량, 발행 주식, 완전 희석 주식당 BTC 관련 정보를 분기·연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해당 정보는 단일 기업 기준 가장 많은 BTC를 보유한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홍콩에서 열린 AIMA APAC 연례 포럼에 참석한 미국 SEC 위원 마크 우예다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확립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낸 반면, 미국은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예다 의원은 이날 구체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호주의 암호화폐 규제를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