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올해 암호화폐 관련 제재 집중한 SEC, 피해자들에 1.2조원 상당 금액 되돌려줘 

올해 암호화폐 관련 제재 집중한 SEC, 피해자들에 1.2조원 상당 금액 되돌려줘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도 회계연도에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총 784건의 집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에는 코인베이스,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SBF)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이 기간 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제재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에서 “암호화폐 사기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제공, 유명 인사의 불법 암호화폐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특히 총 49억 4,900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구제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해 불법 행위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9억 3,000만 달러(=1조 2,085억 3,500만원)를 되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EC의 조치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국 법원은 탈중앙화 컴퓨팅 플랫폼 인터넷컴퓨터(ICP)의 개발사 디피니티(DFINITY)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ARKM) 인텔리전스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캄과 뉴욕타임스는 2021년 ICP 급락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뉴욕타임스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디피니티는 이 리포트가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소송 담당판사인 루이스 카플란은 “디피니티 내부자들이 거래소에 ICP를 덤핑해 수십억 달러를 편취했다는 아캄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뉴욕타임스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미 보도 내용에 디피니티의 반론이 포함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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