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웍스에 따르면, 지난 주 초 두 명의 NFT 아티스트가 SEC의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생긴 법정다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나단 만과 브라이언 프라이가 증권거래위원회를 맞고소 하고 나선 것이다. 루이지애나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그들은 앤디 워홀과 조지아 오키프와 같은 예술가들의 경우, 자신들의 예술이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규제 당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밥 딜런, 재니스 조플린, 롤링 스톤즈, 레이 찰스, 지미 헨드릭스, 마돈나 또는 루이 암스트롱이 변호사를 선임해 SEC의 S-1 양식을 검토시키고 ‘자신들의 음악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원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만은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송은 “(규제)명확성의 부족에 대한 ‘깊은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의 반(反)암호화폐 적 행보로 스토너 캣츠(Stoner Cats)와 임팩트 이론(Impact Theory)과 같은 두 개의 NFT 프로젝트는 이미 SEC의 표적이 된 상태인데, 그는 “자신의 NFT 컬렉션이 스토너 캣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고 느꼈다”고 우려를 표했다.
‘A Song A Day Mann’과 같은 히트곡 외에도 수 많은 자작곡을 발표한 아티스트 만은 16년 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NFT 분야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1년 NFT 붐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으로, 아마도 SEC의 레이더망에 그런 것들이 포착되기도 훨씬 전이었다.
특히 만은 SEC의 조치는 예술가들이 고객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러 면에서 나는 NFT를 ‘내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아이러니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노래를 팔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거대 기술 회사나 결제 처리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중재를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앞서 뎁 박스(Debt Box) 사건에서 뎁 박스 측을 대리했던 제이슨 고틀립 변호사가 증권 규제 기관을 상대로 한 두 아티스트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고틀립은 “SEC는 전략적 모호성에 빠져 있다”며, “SEC가 규제 입장에 대한 명확성 마련 요구에 응답하지 않음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를 예술가들에게 남겼는데 1)SEC 자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예술품을 제작하고 2)매우 비싼 증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다”라고 꼬집었다.
“물론, SEC에 의해 고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는 쉬운 방법은 모든 증권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 법은 증권 또는 투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이지 음악가나 예술가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디지털이고,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나 디지털 자산이 대부분인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