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부실 관련자들의 가상자산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예보는 과거 외환위기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부실 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는 IMF 외환위기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관리 및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기금은 2027년 청산, 특별계정은 2026년 종료되는데, 이를 앞두고 예보는 잔여자산 정리 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부실 사업자 재산 환수를 위한 가상자산 조사를 진행했다. 예보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을 법적으로 확보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거래소 및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은닉된 가상자산을 다수 확인했다.
그 결과 예보는 부실 관련자 330여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해 현재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자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자산은 파산재단 재산으로 분류돼 향후 법원 절차를 거쳐 매각·환수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보는 거래소와 협력해 파산재단 명의의 실명 법인계좌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 실명계좌를 통해 자산 처분과 정산 절차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우려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예보는 재산 조사를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신종 자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STO는 실물자산 기반의 증권형 토큰으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예보는 이러한 새로운 자산군도 은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디지털 재산조사를 고도화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회수하겠다”며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과 기금 청산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