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들의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다.
이 중 예보는 16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금액으로는 1000만원 수준이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예보는 상자산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은닉 재산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상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실관련자의 숨겨진 재산이 가상자산으로 흘러들어 가더라도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금을 추적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예보의 금융부실 채권자 은닉재산 신고 실적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화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된 만큼, 추적 기관의 권한도 그에 상응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예보의 가상재산 추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검찰과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FIU･금감원･예보･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과 국세청･관세청 등 조세 유관기관 및 검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전문인력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