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현금 및 가상자산이 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금 반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금융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 한 거래소는 11곳, 영업을 중단한 거래소는 3곳이다.
이 중 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과 가상자산을 반환받아야 할 가입자 수는 3만3096만명이다.
고객확인의무 이행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였다. 다음으로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등 순이다.
영업종료 거래소가 보유한 투자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14억100만원, 가상자산은 164억1600만원이다. 이를 합치면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자산은 총178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돌려주지 못한 고객 자산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자산 보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안내했으나, 여전히 고객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자산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코인거래소 업계가 당국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지킬 역량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은 불황인 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 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의 갱신 심사 과정 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 협의, 이전받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해당 자산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구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주축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