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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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0월 부터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마케팅 규제’ 시행 예고

9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증권위원회(IOSCO)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는 디파이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고, 이들을 일반적인 금융시장 참가자와 똑같은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OSCO는 “이를 위해 130여개 회원국에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공동 작업을 제안한다”면서, “디파이는 쉽게 조작될 우려가 있으며 법적 의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FTX와 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디파이 규모는 2021년 말 1800억 달러에서 현재 4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이마저도 자금세탁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디파이가 탈중앙화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OSCO는 오는 10월 중순 발표를 목표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한편, 같은 날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10월 8일(현지시간)부터 레퍼럴 보상 금지 등 보다 명확한 ‘암호화폐 제품 마케팅’ 규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FCA는 “마케팅 규제는 업계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예 기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백오피스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FCA에 내년 1월까지의 규제 적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국 소비자들은 10월 8일부터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면서, “10월 8일 이후 마케팅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규정 위반 기업에게는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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