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최종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산업 규제 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까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정식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최종 규제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규제 협의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규제안은 영국 정부가 자문 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회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 활동을 규제할 계획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산 수탁업체, 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 자산 발행과 공개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활동이 기존 금융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규제안에는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규제안은 “현재 단계에서 디파이 규제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디파이 규제는 시기상조이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다”고 전했다.
정부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입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2024년까지 의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는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위해 영국은 암호화폐 긱업이 투자 및 혁신하는데 필요한 보호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그리피스 금융서비스부 장관은 “규제안 확정은 영국이 암호화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효과적인 규제 실천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자국 내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시 영국 재무부와 내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에 맞서기 위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