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영국의 암호화폐 옹호 단체가 ‘암호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제하라’는 영국 의회 재무부 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비판을 가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영국 재무부 특별위는 정부가 가상자산과 같은 비(非) 지원 화폐에 납세자의 자금을 낭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중독 가능성’ 측면에서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를 도박과 비교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는 ‘가치가 없는 토큰에 베팅하는 것’과 유사하며 “거래자는 모든 돈을 잃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체제와 관계없이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내재 가치의 부재는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필연적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실물 뒷받침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에 대한 소비자 투기는 금융 서비스 보다 도박에 더 가깝다.”
“우리는 금융 서비스로서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개인 투자자 거래 및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통해 소비자가 이 같은 활동이 실제보다 안전하거나 혹은 보호된다고 믿게 만드는 ‘후광 효과’를 일으키게될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가 로얄 민트(Royal Mint)를 통해 NFT를 제작하려 했던 최근 시도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는데, “정부는 스스로를 위해 특정 기술 혁신을 촉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해당 NFT 제작에 대한 계획을 폐기하게 됐다.
반면 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가 들은 가장 설득력 있는 사용 사례는 효율성을 개선하고 결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라며,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영국에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암호화 자산이 제기하는 일부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현지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크립토UK(CryptoUK)는 “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위원회의 의견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에 해당하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물론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암호화폐 산업의 진정한 본질, 목적 및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크립토UK의 이사회 고문인 이안 테일러(Ian Taylor)는 “정부가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로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수천만 파운드의 세금 수입을 간과할 의향이 있겠는 가”하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