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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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범죄자금 즉각 압수 가능한 ‘투명성 법안’ 통과

26일 영국 의회가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찰이 범죄자의 암호화폐를 압수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검찰이 범죄자를 기소하거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암호화폐를 압수하거나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전에라도 암호화폐의 선 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체이널리시스 영국 정책 책임자 조던 웨인은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한다. 하지만 이번 입법을 통해 영국 법 집행 기관은 조사 초기 과정부터 암호화폐 등 범죄자금을 압수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소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속히 범죄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재 접수된 BTC 현물 ETF 상장을 불허한다면, 신청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어떤 신청자의 BTC 현물 ETF를 거부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SEC가 상장을 불허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 경우, SEC는 상당히 코너에 몰린 채 쉽지 않은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 IBK투자증권이 건전한 토큰증권(ST)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산 평가 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 간담회를 열고, 참여사들과 함께 주요 섹터별 기초자산의 평가 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상품 구조화를 추진하여, 내년 중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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