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연패 기록중인 SEC, 법원으로 부터 ‘위선적’평가 이어 ‘자의적이며 일관성 결여' 

연패 기록중인 SEC, 법원으로 부터 ‘위선적’평가 이어 ‘자의적이며 일관성 결여’ 

29일(현지시간) 블록웍스의 선임기자 벤 스트렉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레일스케일 소송과 관련해 추후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암호화폐 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FTC는 “합법적인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기꾼들에게 속아 암호화폐를 결제하거나 전송하면 구제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SEC가 Impact Theory를 ‘미등록증권 NFT 판매’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NFT 프로토콜 엔진의 오스카 프랭클린 탄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모든 NFT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 CLO는 “SEC의 이번 조치는 NFT 제작자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NFT는 그래픽, 건강 기록, 토지 소유권 등의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증권보다는 기술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리플(XRP)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가 X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판결 소식을 공유하며 “최근 SEC는 법정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 랩스와의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위선적이고 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번에는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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