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법무장관으로 재직한 도널드 베릴리는 최근 업계 항소심에서 연방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디뱅크(은행 업계에서 소외시키키)’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7월 3일 미국 제10 순회 항소법원(U.S. Te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제출된 아미쿠스 브리핑에서 베릴리는 커스터디아 뱅크(Custodia Bank)의 항소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협회를 대표해 나섰다.
지난 3월 미국 와이오밍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커스터디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자사의 마스터 계좌 접근을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10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의 배경
커스터디아는 2020년 10월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지만, 2022년 6월 연방준비제도가 자사의 신청서 처리를 ‘불법적으로 지연’했다는 혐의를 주장하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당시 연준은 은행과 암호화폐 공간의 연관성을 이유로 2023년 커스터디아의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2024년 3월, 판사 역시 연준의 결정을 지지하여 커스터디아가 신청서를 검토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베릴리는 3일 제출된 서류에서 “커스터디아에게는 불행하게도, 그 신청서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소외시키려는 연방 규제 당국의 공격적이고 조정된 노력의 흐름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커스터디아의 잘못이 아닌데도, 회사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거시적 국가 경제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연방 은행 규제 당국 캠페인의 초점이 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팻 투미 전 미국 상원의원, 척 그레이 와이오밍 주 국무장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커스터디아의 항소를 지지하는 유사한 아미쿠스 브리핑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