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양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기본법 제정에는 같은 견해를 보였으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등 방향성은 갈렸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원화 등 외국통화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디지털자산의 정의부터 사업자 유형 구분,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등 주요 쟁점들이 포함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투자자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가상자산의 존재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혔던 ‘1거래소-1은행’ 체제 폐지가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들은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세 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