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2022년 발표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가상자산 백서는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일종의 사업계획서이다. 투자자에게 각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 기술 구현 방식, 참여자 구성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외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상자산 업계 특성상 대부분의 백서는 영문으로 작성돼 있다.
이에 업비트는 지난 2022년 8월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전 종목의 백서를 국문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가 현재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종목 가운데 국문 백서 전문을 제공하는 종목은 141개(약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111개 종목은 국문 백서 대신 원문을 요약·번역한 ‘주요 내용 설명서’를 분기별로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업비트는 국내 최대 거래소로서 스스로 약속했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제공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본질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향후 국회에서 백서 국문 제공을 의무화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해 투자자 보호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한글 백서 제공을 발표했던 2022년 연말에는 모든 종목의 국문백서를 제공했다”며 “이후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 내용설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했고, 수십페이지의 백서를 번역해서 제공하는 것보다 주요 내용설명서를 충실히 제공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종목의 주요내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후 모든 종목의 백서를 번역해 주요내용설명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