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편입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년부터 감독분담금이 부과된다.
감독분담금이란 금감원의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 금융사가 내는 돈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75.1%(2023년 예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금감원 수입에서 절대적인 항목이다.
이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매출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영업수익에 비례해 결정되며, 30억원 미만일 경우 면제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된다. 법안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이지만, 공식적 감독분담금 요율은 내년 3월에 결정된다.
지난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독 당국은 연간 60억원대의 분담금 수준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별로 보면 업비트가 약 50억원대(두나무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감독분담금을 부담하고, 빗썸이 6억원대, 코인원이 1억원대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감독분담금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감독분담금 요율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에 약 0.5% 수준의 요율이 통보된 반면 은행(0.004%), 보험사(0.015%), 핀테크사(0.017%) 등 다른 금융권역의 감독분담금 요율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분담금 요율이 산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