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년 전인 2023년 7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XRP 토큰이 공개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의 규제 환경에 대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 판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중요한 승리였으며, 암호화폐 분류에 대한 선례를 남겼다. 앞서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XRP(XRP) 토큰을 판매해 미등록 증권 공모를 했다는 혐의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랜 법적 투쟁 끝에 법원은 부분적으로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리플이 헤지펀드 및 기타 기관 구매자에게 판매한 XRP 제공의 경우에 한해서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업계에 ‘부분적인 승리’로 만족해야 했다.
특히 이 판결은 업계에 어느 정도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암호화폐 업계는 종종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규제 기관은 이를 적절하게 분류하고 규제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XRP가 소매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법원은 다른 암호화폐가 어떻게 분류되고 규제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를 확립하게 된 셈이됐다.
또 이 판결은 XRP의 시장 가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의 가격은 해당 판결 직후 6% 급등했다.
한편, 12일(현지시간)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게시글을 통해 해당 판결이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을 포함한 다른 케이스들에서, 게리 겐슬러의 리더십 아래 SEC가 지나친 영향력과 법적 원칙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 및 1년 전 이 맘 때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알데로티 CLO는 각 토큰의 상태를 사례별로 결정하기 위해 “장기간의 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리플의 XRP는 기사작성시점 기준 코인게코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27.6% 급등한 0.5278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지난주 XRP 가격 급등 이유와 관련해 크립토티커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CF 벤치마크가 XRP에 대한 지수와 기준 가격을 출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CME그룹은 지난 11일 CF 벤치마크와 협력해 리플(XRP), 인터넷컴퓨터(ICP) 기준환율 및 실시간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데이터는 7월 29일(현지시간)부터 CF벤치마크에서 매일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발표가 “기관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지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표준화된 메트릭을 제공해 XRP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