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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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면금지 내세운 중국, 지방에선 직거래가 인기?! 

18일(현지시간) 리플(XRP)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자신의 X를 통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1930년대 만들어진 낡은 법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발명품인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의회에서 이미 다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TX 붕괴 사태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는 SEC 위원장 때문”이라며, “SEC 위원장이 취임 전 교수직에 있을 때 그는 암호화폐 규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야할 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이제 ‘투자 계약’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모든 암호화폐를 SEC의 규제 영역으로 빨아들이고 싶어 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날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암호화폐 기업에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방지자금조달(CTF) 규정을 적용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이사회는 18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발표 대다수의 암호화폐 섹터는 1000유로 이상 거래 관련 실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특정 외국 법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전해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암호화폐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는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정부가 불법 암호화폐 거래 단속보다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인데, WSJ는 “중국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장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거래자들은 카페, 세탁소 등 공공 장소에서 만나 지갑 주소를 교환하고, 은행 송금을 주선하거나 현금 결제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제에는 위챗,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 앱이 활용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코인데스크는 “중국은 2021년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은 불법이라 선언했다. 하지만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장외거래(OTC)량은 약 864억 달러(=115조 6,464억원)에 달했다”면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아직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향후 암호화폐에 보다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려는 다른 관할 국가들에게도 좋은 징조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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