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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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영향력 확대에, 투자자 보호 규제 마련에 속도 높이는 유럽 국가들

8일(현지시간) 유럽은행감독청(EBA)이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액면가 전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업체의 경우에도 최소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준비금으로는 충분한 퀄리티가 보장된 적격 자산만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비은행 기관이 은행에 비해 자본 또는 유동성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 프랑스 금융건전성감독청(ACPR)이 스마트 컨트랙트 승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CPR의 올리비에 플리쉬 핀테크 및 혁신 담당자는 “유럽의 중개인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스마트 컨트랙트만 활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주로 활용하는 시장(디파이 등)에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이 같은 시장을 금지하는 조치에 가깝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ACPR은 이 아이디어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스페인 주식시장 감독당국이 암호화폐 광고 캠페인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첫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페인의 기술 제공업체 미올로스(Miolos)가 집행한 두 건의 암호화폐 광고 캠페인과 관련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광고에서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및 경고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광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운영사 도이체뵈르제그룹이 2024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도 배포할 계획이며,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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