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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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 스테이킹, 증권성 여부에 대한 SEC 명확한 답변 예정?!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차관보 그레이엄 스틸이 의원들에 암호화폐 규제 표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대 로스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다음 위기가 발생하기 전 규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며, “다만 어떤 입법 제안도 금융 기관과 자본 시장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US-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담당 미국 지방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이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검토를 명령했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SEC가 현행 규제 및 법률 하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취급했는 지에 대한 내용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하위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바이낸스US 측 변호사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SEC의 설명을 듣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날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가 공공투자펀드(PIF)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은 공공투자펀드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투자펀드 및 상환불가 투자펀드만 암호화폐 자산을 직접 구매, 판매, 보유할 수 있고, 뮤추얼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만 암호화폐에 익스포저(노출)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자산은 캐나다 증권 규제기관이 승인한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하며, 대체 가능 자산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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