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관련 국내 수사기관 공식 확인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11월 업비트에 보관된 이더리움 34.2만개가 탈취된 해당 사건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이 탈취한 이더리움의 57%는 북한이 개설한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개를 통해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됐으며, 나머지는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후 세탁됐다.
경찰은 2020년 10월 일부 피해 자산이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이 일부인 4.8 BTC(6억원 상당)를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준 바 있다.
또한 이날 부산경찰청이 가상자산 선물 투자를 빙자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100여 명을 속여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2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6명을 불구속했다고 발표했다.
20~30대인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뤄져 있으며, 영업책과 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사와 지역별(수도권·영남·충청·호남팀)로 설립된 지부를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채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광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134명을 속여 6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조세금융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탈세에 이어 고액체납처분 회피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F씨는 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약 20여종의 코인을 구입한 후, 일부는 타인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자의 모친과 사촌에게 가상자산을 이전된 사실을 확인, 모친과 사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