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와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시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번 실명계좌를 발급했던 경우라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계좌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도 소송, 조사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는데, 심사 재개 여부는 심사를 중단한 날로 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판단한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하거나 금융질서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사업자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 미국 뉴욕 소재 글로벌 투자사 스카이브릿지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자신의 X를 통해 “최소 7000만명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며,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반암호화폐 성향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