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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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는 범죄의 온상?…’미디어 선동의 과장 일 뿐’

6일 런던 소재 암호화폐 투자펀드 코인쉐어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내고 “암호화폐가 범죄에 자주 악용된다는 것은 미디어에 의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체이널리시스 조사 결과, 지난해 범죄에서 암호화폐를 악용한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비트코인 일일 거래량의 약 0.55% 수준”이라며, “퍼블릭 블록체인은 범죄에 악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이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FBI 등 수사 당국이 과거 비트파이넥스가 도난 당한 자금 36억 달러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라면서 “따라서 미디어들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더라도 이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외신에 따르면,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법이 미국 유타 주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타 주의회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주도로 입법된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DAO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정의를 내리는 것 부터 시작해 과세 기준, 프로토콜 품질 보증,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DAO 관련 규제법이 미국 주의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는 실버게이트의 위기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실버게이트는 예치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전인 지난해 3분기 유동자산의 11%만을 중앙은행과 기타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했다”면서, “나머지는 유가증권에 묶여있었으며 이 유가증권 대부분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버게이트 은행이 해당 증권을 매도하려면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실버게이트에 예치된 자금 80%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자 자금에 해당하는데,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관건이었지만 실버게이트가 이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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