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장관이 7월 23일 2024년 연방 예산안 연설에서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아 기존 세금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지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인도 암호화폐 산업의 부진한 실적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현행 1% 원천징수세(TDS)를 0.01%로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인도의 현행 암호화폐 과세 규정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위해 선출된 이후 사진 첫 예산안 발표에서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인도 정부가 아직 암호화폐 산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현지 거래소 우노코인(Unocoin)의 CEO 사스빅 비슈와나트(Sathvik Vishwanath)는 평했다.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를 도박과 베팅에 비유한다.”
시타라만 총리의 2022년 예산안 연설에서 소개했던 바와 같이, 인도는 현재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30%의 고정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에 대해 1%의 TDS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조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도 중 하나로 간주되며, 현지 거래소의 거래량 급감을 초래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립법률연구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Legal Studies and Research, NASLAR)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세금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인도 거래소의 거래량은 97% 감소했으며, 활성 사용자는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NASLAR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의 주요 거래소에서의 활동 감소로 인해 국고는 약 590억 인도 루피(7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TDS가 0.01%로 감소하게 될 경우, 수익은 잠재적으로 두 배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Wazir)X는 해킹으로, 거래소는 피해를 완화하고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거래소는 경찰에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과 인도 컴퓨터 비상 대응팀(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에 이 사건을 보고했으며, 500개 이상의 거래소에 연락하여 식별된 주소를 차단하고 있다.
와지르는 “많은 거래소가 우리와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복구 노력을 돕기 위해 추가 자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