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디파이(DeFi)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와 디파이 리스크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자체 보고서 ‘가상화폐와 탈중앙화 금융: 기능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와 실물연계자산(RWA) 등으로 디파이가 전통 금융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고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위험한 이유로 ‘정보 비대칭성’, ‘익명성’, ‘공시 부재’ 등을 지목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화폐 시장 구조 자체는 투명할 수 있으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내재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화폐와 탈중앙화 금융의 신기술 참신성이 품질에 따른 상품 구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만약 품질에 따른 상품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 내 노골적인 사기 행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익명성’의 경우에는 ‘위험 감수 정도’와 연관돼 위험성 요소로 꼽혔다.
BIS는 “가상화폐 시장이 어떤 면에서는 기존 금융 산언보다 투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익명성’에 기반한 블록체인 시장 참여는 실제 신원과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평판에 대한 위험성을 줄여 시장 참여자들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추긴다”라고 설명했다.
탈중앙화 금융 부문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접점을 키워가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BIS는 “디파이가 전통 금융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적절한 공시, 고객확인제도(KYC) 적용, 전문가 자격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및 보험과 같은 중요 부문에서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이 통합될 경우 잠재적인 시스템 위험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암호화폐와 디파이가 전통 금융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억제해야 한다”면서도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