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 설명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시대 흐름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점을 극대화할 제도적인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시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은 과도한 우려”라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이 현금과 국채로 한정된다. 준비자산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 통화창출 역량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통화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며 “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플랫폼, 통화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 두 가지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플랫폼에 탑재하거나 연계해서 많은 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만큼 혁신이 일어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선 여타 가상자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규율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이뤄낼 막강한 금융플랫폼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거래비용, 거래시간, 편의성에 있어 압도적인 힘이 작동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한 산업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빠르게 쟁점 협의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방어해야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급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논의해오다가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단일 대상으로 규율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