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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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거래소, 9월부터 은행에 준비금적립 완료해야…‘고객인증도 강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는 가상화폐로 전환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약 25억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코인으로 바뀐 자금 역시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따라 라임 사태가 ‘코인 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자금 흐름과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치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언론보도에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오는 9월부터 최소 30억원, 일평균 예치금의 30%(최대 200억원) 중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은행에 적립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로, 은행권은 이외에도 고객인증 강화, 추심이체 시 추가 인증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코인게코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CBDC 개발에 나선 국가는 130개국 이며, 이 중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인 곳은 9개국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우루과이, 동카리브해 통화동맹(ECCU),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일본이 해당된다.

CBDC를 정식 발행한 국가는 바하마, 자메이카, 나이지리아이며, 미국과 영국 및 유럽연합(EU)은 CBDC 연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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