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가상화폐(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재정넷에는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철저 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상자산 재산등록제도 포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단 의혹 탓에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등록대상 재산으로 포함하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이 큰 만큼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한 것을 모두 등록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자진탈당으로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어려워졌다”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넷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개최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최근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