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시징 앱 시그널(Signal)의 사장은 최근 발표된 ‘암호화 채팅’을 감시하려는 유럽 연합의 (이름만 바뀐?) ‘수정된 법 제안’을 맹비난했다.
당초 EU 위원회는 2022년 중반에 처음으로 ‘채팅 통제법’을 제안을 통해 메시징 앱이 종단 간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도 한 바 있다.
다만, EU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암호화된 통신을 대량으로 검사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표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대신해서 새롭게 개정된 법 초안에서는 현재 온라인 상의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근절하기 위해 “업로드 검토”이라는 대량 검사의 대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6월 17일 성명에서 시그널의 사장 메러디스 휘테이커는 “업로드 조정” 라벨은 단순히 해커와 적대적인 국가가 개인 채팅을 악용하기 쉽게 만들게 될 “암호화를 약화하기 위한 또 다른 전술”에 불과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용어인 ‘클라이언트 측 스캐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명칭 만 변경하여 이제 ‘업로드 검토(조정)’이라고 부른다. 일부에서는 ‘업로드 조정’이 메시지나 비디오가 암호화되기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또한 휘테이커에 따르면, 종단간(end-to-end) 암호화가 “전례 없는 국가 및 기업 감시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 개정된 EU의 ‘채팅 통제법’ 제안은 아동 성착취 자료를 퇴치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운영자에게 “업로드 조정” 방법을 구현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 아이디어에는 모든 사람의 개인 채팅을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 또 이를 대량으로 스캔하여 인공 지능 모델을 통해 허용할 수 없는 발언과 내용을 감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휘태커는 이 ‘당황스러운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백도어, 프런트 도어 또는 ‘업로드 조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이러한 접근 방식 각각은 해커와 적대적인 국가가 악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만들어내고, 완벽한 수학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상당한 취약성을 넣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자면, 개인 통신에 대한 대량 스캔을 의무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암호화를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