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상업은행, 비은행 등 세 가지 축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웹3 컨설팅 기업 디스프레드 리서치 전담 조직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한국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구조와 제도화 방안을 분석한 심층 보고서 ‘디지털 통화 3축의 공존 전략: 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역할과 한국형 제도화 방안’을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CBDC·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 축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렬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 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고서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변수도 함께 짚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통화정책 유효성, 금융 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상원 사전 표결을 통과했고,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미카(MiCA) 인가 절차를 거쳐 규제 친화적 모델로 전환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글로벌 사례들이 비금융 주체도 제도적 관리 아래 제도권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국내 역시 핀테크·웹3 기업이 일정한 규제 틀 안에서 제한적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은행 주도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디지털 유동성의 핵심축이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적 책임 구조와 규제 대응이 명확한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외환 결제, 무역 정산, 증권 클리어링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신뢰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금융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얼 디스프레드 전략 실장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허용 기조가 확대되는 현재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 안정, 기술혁신 등을 포괄하는 체계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