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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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범죄 연루 인식 과장…99%는 합법”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범죄와 연루됐다는 기존 인식이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 기업 TRM랩스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로, 주로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다.

보고서에서 TRM랩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99%는 적법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범죄와 연루됐다는 기존 인식이 과장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돼 추적 가능성이 높고, 발행사가 불법 자금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어 현금보다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특징 중 하나는 추적 가능성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공개 블록체인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급 블록체인 분석과 결합할 때 현금보다 더 투명한 경우가 많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불법 수익을 동결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 불법 거래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모네로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은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여전히 선호되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TRM랩스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가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의 불법 사용을 더욱 억제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단편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법적 감독이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명문화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지니어스 법안은 찬성 68, 반대 30으로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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