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사들이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KB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가 ‘KRW(원화)’ 들어간 상표권을 여러개 출원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KBST’ ‘BKRW’ 등으로 KB 이니셜과 은행을 뜻하는 B(Bank)를 섞어서 출원했다. 이 상표는 스테이블코인 전자이체업·금융거래업 등으로 분류됐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는 ‘KKB(카카오뱅크)’를 비롯해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또 카카오페이도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9류, 36류, 42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외에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를 검색하면 미래에셋증권과 가상자산관련업체인 비댁스 등도 KRW가 포함된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
이러한 금융·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국회에서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도입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하반기 중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주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할 때 은행권에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 혼란이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안전하게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도입을 하더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해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