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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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초안, 내년 활성화 가능…”핵심은 양당 합의도출”

1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핀센)이 보고서를 발표해, 대형 은행 TD뱅크가 익명 기업 고객의 의심스러운 암호화폐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TD뱅크는 해당 기업 고객의 거래를 2,000건 이상·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처리했다”며, “이 익명 기업은 실제 TD뱅크에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허위 보고하면서, 계약기간 중 중동·중국 등지의 고위험 기업과 협력하기도 했다. TD뱅크는 고위험 지역 거래와 단기간 내 빠른 자금 이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TD뱅크가 은행비밀보호법(BSA) 위반과 자금 세탁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18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핀센 역시 TD뱅크에 벌금 13억 달러를 부과하고 4년 간 감시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날 미국 투자은행 TD코웬이 투자자 메모에서 “테네시주 상원의원 빌 해거티가 최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초안이 내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아웃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만약 해거티와 친분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감독 기관에 대한 양당의 합의 도출”이라고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이 제시한 초안에는 달러와 1대1 비율로 준비금 유지, 100억달러 이상 발행 시 연방 규제당국이 아닌 해당 주 관할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같은 날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노동 시장이 악화될 경우, 연준은 더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인플레가 예기치 않게 상승하면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경우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며, 완만한 추가적 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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