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가상화폐, 금융의 新 패러다임 전환인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에 따른 외화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과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뿐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 확대 등이 해외거래소를 통한 외화유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지원은 물론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국제 송금 등에서의 활용도와 글로벌 확산 속도만을 근거로 무작정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래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미국 국재와 같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화폐로 대표되는 디지털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즉시 미국채를 매입하는 구조는 국채 금리 안정과 달러 유동성 관리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며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조차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중 달러 기반 자산 비중이 20%를 넘지만, 외환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자금 유출을 억제하고,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