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6일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결제 수단을 넘어 수익형 구조와 실물자산 연계, 다양한 담보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국채 시장의 유의미한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해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보상 수단으로 도입, 실사용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민간 차원의 실험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일한 기술·수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거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제약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며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정립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정비된 이후에야 민간이 움직이는 ‘선(先)제도 후(後)시장’ 형태의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 변화 흐름에 후행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며 “실사용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도 유연성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