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개최한 올해 첫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소속 스티븐 린치 민주당 선임 의원은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발표한 초안은 ‘구식’이며 지난해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시스템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며 “현재 의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은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붕괴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스티븐 의원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파산을 신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사례를 언급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법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최고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며 “이 법안의 유용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 미국 당국의 허가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연방과 주 차원의 기준을 정하고, 상호운용성, 보고 및 집행에 대한 표준을 담았다.
특히 ‘미국에서 라이선스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았다.
또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촉구하고,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당국에 등록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