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위스가 국제 자동정보교환(AEOI,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의 정보를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과 자동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대상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111개 국가와 암호화폐 세금 데이터 공유 목적의 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다.
이에 따라 스위스와 AEOI 협정을 맺은 111개국 중 암호화폐 자산 신고 프레임워크(CARF)를 준수하는 국가에 한해 오는 2026년부터 암호화폐 세금 정보를 상호 교환할 방침이다.
공개 협의 기간은 오는 11월 15일 까지로, 앞서 지난 5월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CARF를 구현하자는 내용의 자문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CARF는 암호화폐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글로벌 과세 표준이다.
한편, 지난 1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 법원이 암호화폐도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지 근로자 A씨는 고용주와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고용주가 약속한 암호화폐를 6개월 동안 체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암호화폐는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판례를 뒤집고, 이번에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매체는 “이는 두바이 법원이 웹3 경제시스템 내에서 금융 거래가 진보했음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