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이뤄진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보유금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제안은 비트코인 기업가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주요 인사가 주도하고 있다. 주요 인물로는 루지우스 메이서와 지우 장가네흐가 있다.
이니셔티브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 제정·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연방 총리가 발표했다. 연방총리 빅토르 로시는 “이 이니셔티브는 헌법과 법적 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디플레이션 특성을 활용해 스위스 경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발의됐다.
발의자들은 우선 18개월 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목표다. 만약 국민투표를 통과하게 된다면 SNB는 비트코인을 비축금에 포함해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암호화폐 옹호론자는 SNB의 비트코인 보유가 스위스프랑의 가치를 안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반대론자들은 비트코인의 변동 가능성이 오히려 금융 시스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중이다.
SNB 역시 비트코인 의무 보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르틴 슐레겔 SNB 총재는 지난달 암호화폐에 대해 “가격 변동성이 커 안정적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향후 스위스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이 이니셔티브가 법으로 통과될 경우, 스위스는 헌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화 정책에 포함시키는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스위스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의 일부로 채택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온다”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준비금 전략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전했다.